야권, 특검 연장 요구하며 비난
여당 "법 무시 막무가내 주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지사직 박탈과 재수감을 불러온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에 징역 2년형을 내린 원심 판단을 확정한 21일 판결에 국민의힘·국민의당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주요 야권 대선주자들까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과 특검 재개를 주장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윤 전 총장과 여권 대선주자인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의 정면 충돌이 무엇보다 시선을 모았다. 윤 전 총장이 25일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천신만고 끝에 말단 실행자들의 책임만 간신히 물은 것인데, 문 대통령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하자 김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이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니 초조한 모양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향해 '정통성'을 말하는 것은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패륜에 가까운 것"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26일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 한다. 국가기관이 댓글조작을 한 것과 '드루킹'이라는 선거 조작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김 전 지사를 이용한 사건을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해 국기를 어지럽힌 법적·정치적 책임과 국민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최고위원(김영배 의원)도 있었다.

윤 전 총장은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캠프 차원 조직적 여론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며 "허익범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해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도 같은 관점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지속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김경수 전 지사 구속은 꼬리 자르기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다. 문 대통령은 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그냥 버티면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본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몸통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허익범 특검 활동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윤 전 총장과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물론 특검 재개가 말도 안되는 입장이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에서 "특검 재개·연장론은 특검법을 무시한 막무가내 주장"이라며 "어떤 근거도 없이 (드루킹 사건과) 대통령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 행태다. 허익범 특검 추천 당시 뉴라이트 활동 전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을 만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드루킹 사건 수사 때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근거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총장 책임론도 제기해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장성민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 전 총장은) 2018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윤 전 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왜 침묵했나"며 "당시 드루킹 수사를 방치한 이유가 증거 부족이었는지, 청와대 눈치 보기였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기문란 사건을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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