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경남지역 편의점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조사 연구는 지난 4월부터 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석규(더불어민주당·창원1) 지역경제연구회장을 비롯해 회원과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종보고를 맡은 조현주 케이미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간보고회에서 도의원들이 질의했던 △가맹점 간 이격거리 제한 방안 △본부-가맹점 간 계약 체결 시 의회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위한 간접 지원 방안 연구 △지역특산품 판매 연계 방안에 대안을 제시했다.

가맹점 간 이격거리 제한 방안으로는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본부-가맹점 간 계약 체결 시 의회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발생 시 조사권·처분권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 가능한 점을 들었다.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위한 간접 지원 방안으로는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조례(안)를 제안했다. 지역특산품 판매 연계 대안으로는 일본 편의점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 사례 등을 들어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했다.

중간보고회 이후 설문조사자 심층면접으로 설문조사 내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애로사항 등도 발표했다. 심야 편의점 운영이 수익성·노동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중 38%만이 단축 운영을 희망한다는 답변에 담긴 이면을 설명했다.

조현주 연구원은 "심야 시간대가 보통 물류가 들어오고 손님이 뜸해 매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 가맹점에서도 전체 매출 하락 등이 이어지니 24시간 운영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이옥선(더불어민주당·창원7) 도의원은 "지역 내 모친상이 나서 한 3일 편의점을 못 열었는데, 매출을 못 올려 계약 위반이란 이름으로 제재가 가해진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불공정한 체계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조례·협의체 구성은 물론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100m 확대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김석규 회장은 "편의점 정책 제언 중 연구회·경남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