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운영은 국가와 기업에서만 당연한 것이 아니다. 가정을 비롯해 어떤 단위에서건 효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만다. 경남지역 각급 학교가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험대에 오를 모양이다. 학생수가 늘어나건 줄어들건 간에 학교 간 벽을 허물고 학생을 유치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은 지극히 현실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동·읍지역에 사는 초·중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 전입학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작은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제안을 한 김성갑 도의원은 거제시 중학생이 올해 기준 8361명인데 이 중 9개 동 지역이 7575명, 9개 면 지역이 786명으로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분산 효과를 바랄 수 있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작은 학교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 선택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다.

실례로 초등학교는 이미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광역통학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 효과는 컸다. 2017년 첫 시행 당시 초교 1학년 기준 65명이 작은학교로 전입했으며 2018년 50명, 2019년 164명, 2020년 108명, 올해 199명으로 증가 추세다. 고성군의 경우 전체 초교 19개 중 13곳이 60명 이하 작은학교인데 이 제도를 통해 전입학한 학생들로 명맥이 끊기는 불안감을 덜었다.

도교육청도 초등학교는 기존 과대·과밀학급 해소에서 작은학교 지원 정책과 연계해 광역통학구역을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고자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확대와 연계한 중학교 진학 선택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 공동학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초등학교의 작은 학교 문제는 거의 전 도내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심각한 상황이며 학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 중학교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효율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안 하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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