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삭감하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위원 성명에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이하 지신노협)도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핵심 사업인 소외계층 구독료와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깎인 점을 문제삼고 있다. 나아가 지발위 위원이나 지신노협은 기획재정부가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하려는 절차라며 우려하고 있다.

22일 지신노협은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최근 수립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지역신문 지원 확대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며 "법정 계획으로 문체부가 지난해 수립해 공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20~2022) 지원계획' 상 기금 사업비 규모는 160억 원이 되어야 하나 그 절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문체부가 지난 5월 31일 기재부에 낸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입수했다. 내년도 사업비는 82억 6400만 원으로 올해 86억 9900만 원보다 4억 원 넘게 줄었다. 특히 지역신문에 큰 도움이 됐던 지역공헌활동지원비는 41억 1000만 원에서 29억 원이 준 12억 1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지난 21일 제6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지역신문 지원 확대와 지역신문 상시법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다"며 "공약과 다르게 문체부 패착으로 지역신문 지원 제도가 무력화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는 2019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지역언론발전기금을 두고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운영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언론진흥기금 사업과 중복성이 높다는 점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의 통합 후 지역대상 사업으로 특화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시한이 종료되는 2022년까지 기금은 존치하되 단계적으로 기금통합 준비를 밟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발위 위원과 지신노협은 이번 예산 삭감을 기재부 의견에 따르는 행보로 보고 있다. 지발위 위원 이용성 한세대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6년 연장할 때도 기재부에서 통합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있어 더욱 강하게 통합을 추진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