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사무국장 폐지하고 이사장 상근보수직 전환 추진
최양희 시의원 재검토 촉구 "재단 위해 누가 더 필요한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 사무국장을 없애고 비상근·무보수인 이사장을 상근·유급으로 바꿔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편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2012년 생긴 거제시 출연기관이다. 거제시는 지역 사회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늘려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단을 설립했다. 후원금으로 저소득층·소외 계층 지원 등 사회 복지 관련 사업을 한다. 지역 복지관 3곳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사장 자리를 상근·보수직으로 개편하고자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사장은 설립 이후 줄곧 비상근·무보수였다. 사실상 명예직인 셈이다.

재단이 내세우는 조직 개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조직 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해 실무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사무국장을 폐지하고 이사장이 상근토록 해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사장 보수는 공무원 4급 4호봉 기준을 적용해 한 해 4900여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재단 조직은 현 1국 2팀에서 2팀으로 바뀐다.

이에 거제시의회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양희(더불어민주당·마 선거구) 의원은 22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직 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고 실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 재단은 이사장, 사무국장, 일반직 3명으로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자격 기준을 들어 "자격 기준을 비교해보면 재단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지 명확해진다"며 "이와 같은 자격 기준이면 재단 이사장은 복지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사장 자격 기준에는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재단 사업이나 복지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 외에도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 민간단체 추천자 등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사무국장 자격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이상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한다.

공개 모집이 아닌 내부 추천으로 이뤄지는 이사장 임명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이사장은 우선 공모를 거쳐 비상임 이사 8명을 뽑은 후 별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들 중 2배수로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재단 이사 임기는 다음 달 16일 끝난다. 재단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모를 진행해 지원자들의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공모에 현 이사장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현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로 임명돼 이사장에 지원한다면 이는 자신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폐지한 것으로 그동안의 봉사와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단 정관과 규정 개정은 거제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이번 재단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시 책임론도 불거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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