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오름세·과열 양상 우려
정부 "집값 상승 과도"경고
금융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정부와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는 집값에 대해 연일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가격 조정,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아파트값 이상 급등으로 창원시 의창구·성산구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인근 비규제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분양 현장만 쫓아다니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차익을 남기려는 것인데, 과도한 전매 거래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또 최종 매수인은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외지인 떴다방의 아파트 당첨권·분양권 전매로 집값 교란 행위가 우려된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폭등 조정 가능성"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재한 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했고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 그만큼 조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은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KBS 1TV<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3년 뒤 집값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전 세계적인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신호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 가시화 = 지난해부터 시중에 풀린 풍부한 자금 유동성은 부동산·주식 시장 등으로 집중돼 집값이 계속 올랐다.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경기는 올해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물가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앞으로 테이퍼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퍼링은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으로 금리 인상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 금융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은행이 금리 인상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출시한 것도 한 맥락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과도한 부동산·주식 투자 등에 따른 부채는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후 '깡통전세', '하우스푸어' 등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고, 무리한 대출로 이자 부담 고통이 뒤따랐던 게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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