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집중된 공원구역 조정 주민설명회
더 많은 주민 들을 수 있게 배려했어야

지난해 9월 초 환경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포함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이후 국립공원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기본 방향이 사실상 규제 강화에 맞춰져 있어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은 거제, 남해, 여수, 사천, 통영, 하동 등이다.

국립공원에 포함돼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은 10년 만에 변경되는 공원 구역 조정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공원 구역 면적을 확대한 변경안이 나와 주민들의 마음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

얼마 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주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가 남해체육관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영향 탓에 애초 계획보다 수개월 연기돼 마련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주민설명회가 열린 만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설명회가 열리긴 했으나 남해군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참석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됐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용해 사전 참여 접수 순서에 따라 입장을 시켰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등기우편으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렸다.

그런데 자치단체와 산림청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상당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많은 지역 주민이 공무원들 탓에 주민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주민설명회 중간 휴식 시간에 일부 공무원이 떠나면서 그 인원만큼 일부 지역 주민이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주민설명회 특성상 공무원보다 주민들의 참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리배분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주최 측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주민설명회가 목요일인데 수요일로 잘못 기재한 통지서를 일부 주민에게 보내 불만을 더 키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최 측이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의도적으로 주민 참석을 차단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접수 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한 것뿐이라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설명회를 취재하는 언론조차도 통제를 받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진과 영상 촬영을 막았다. 기자들이 계속 항의하자 결국 취재를 허용하기는 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직원들이 과잉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 취재가 당연히 예상된 상황에서 공개된 주민설명회의 취재를 막는 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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