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법안을 논의한다.

소위는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8개 법안을 다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두고 도내 정당과 시민단체는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greenwashing)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 경남도당과 녹색당 경남도당(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오전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재논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법안은 과거 추진된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이어받아 기후위기 대응·2050년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을 목표로 녹색성장 시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과 지원, 자원순환 촉진,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와 단지 조성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온실가스 감축·흡수기술(탄소포집저장기술 포함)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는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도내 4개 정당과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국가'가 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 법안은 2030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기후정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관한 인권 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탄소포집·이용(CCUS)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라며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짚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지금은 녹색성장을 논할 때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멸종위기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기에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반 경남녹색당(준) 기후정의위원장은 "왜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