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협의회 소상공인 지원 확대만 의견 모아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23일)이 임박한 가운데, 관심의 초점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규모·범위·액수를 놓고 여야정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재난지원금 발표는 없었다. 소득하위 80%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와 액수를 다소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주자는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정부안)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 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거듭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에 관한 언급은 없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 적극적·전향적으로 지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만 했다.

소상공인 추경 지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정 대치전선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그동안은 선별 지원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편이 돼 민주당에 맞서는 모양새였으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여야가 합심해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히 확대된다면 남는 부분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대표가 말한 '남는 부분(예산)'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주당 방침대로면 총 33조 원 규모의 기존 추경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백신·방역 예산 1조~2조 원, 재난지원금 확대분 2조 5000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2조 원으로 책정된 국채 상환 예산을 추경으로 돌리자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국채시장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전략으로 고려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며 불가 입장이다.

정부는 또 기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원을 재난지원금에 쓰자는 민주당 제안에도 "올해 경제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제한된 사용처를 온라인과 배달앱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홍 부총리)고 맞서고 있다.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동원된 또 하나의 대안인 적자국채 발행은 여야정 모두 부정적이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조차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는 한 국민의힘이 전 국민 지급안에 힘을 실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과 정부 어느 한쪽만이라도 확실히 설득해야 당론인 전 국민 지급안을 관철할 수 있을 듯하나 현재로선 난관이 적지 않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