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국회의원이 기본자산을 다룬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를 발간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권 행보에 '기본자산'을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책은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그는 불평등을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 곧 정치로 연결한다. 그 결단이 곧 그가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도'다.

책에서 그는 강력하게 불평등을 줄이고자 노력했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를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나라 농지개혁이 불평등을 크게 없앴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지개혁이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이에게 땅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시민 열망을 정치가 실현한 사례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개인적인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정과 부의 세대 간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제도"라며 기본자산제가 상속의 원래 사회적 의미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그는 "불평등 해법은 경제학자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