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 18곳 가운데 도내 12곳에서만 실제 운영
아동학대·신체폭력 최다…가해자 기소 조치·피해아동 보호 지원

올해 초 하동 기숙형 서당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학대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 논란이 됐다. 이후 교육부가 경남에 있는 기숙형 서당 12곳을 점검한 결과 학생 간 폭력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6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에 있는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은 모두 18곳이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남 12곳뿐이었다.

12곳 가운데서도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로 정식 등록된 곳은 5곳이고, 나머지는 미등록 기관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로 기숙형 서당 12곳에서 폭력 사건 44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간 폭력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 1건이었다.

폭력유형을 개별 건수로 분류하면 모두 59건으로 신체 폭력이 73%(4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 13.5%(8건), 강요 8.5%(5건), 금품갈취 5%(3건) 등 순이었다.

가해자는 시설 종사자 6명 등 모두 36명이었으며 학생은 28명, 학교 밖 청소년은 2명이었다. 피해자 총 46명 중 학생이 45명, 학교 밖 청소년이 1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학생 간 폭력,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사안으로 구분해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해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기소 조치했고,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보호 조치를 지원했다.

학생 간 폭력은 소속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해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는 '위(Wee) 클래스'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교육·선도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에 대해서는 사건 경중에 따라 가해 청소년을 수사 의뢰 등 처분하고, 피해 청소년에게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원했다.

이와 함께 7개 미등록 서당을 개인과외 교습소, 대안교육기관, 하숙시설 등으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폭력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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