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이 일으킨 논쟁
로톡은
최근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법률플랫폼 '로톡'이 화제입니다.
의뢰인은 로톡에서 사건별, 지역별 변호사를 찾아 상담 비용, 소송 사례, 다른 이용자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인 소개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의뢰인 처지에서는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변호사 처지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법률시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동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법률가를 예속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입니다.
혁신을 피할 수 없다면 성찰과 고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다수 변호사는 이미 법률시장이 자본에 딸려 붙는다고 봅니다.
경남지역 변호사 수는 2015년 181명에서 11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도 인구는 5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법무법인도 느는 추세입니다.
경쟁 과열을 막고 법률서비스 질도 높일 공적 플랫폼 등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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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경남도의회, 정당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