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호황에도 구조조정 추진"
지역경제 우려 합병 철회 촉구
김부겸 "피해 가지 않도록 노력"

서일준(국민의힘·거제) 의원이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조선산업 몰락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무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6년 조선업 최악의 불황기에 대해 쓴 매킨지 보고서 몇 장을 근거로 2019년 대우조선 매각 결정을 내려놓고, 세계 조선업 초호황기인 슈퍼사이클이 찾아온 지금 무리하게 '빅3'를 '빅2'로 줄이는 것은 눈앞의 좋은 기회를 허비하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2019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매각 근거로 내건 과당경쟁, 중복투자는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슈퍼사이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다"며 "또 한국조선해양은 1조 2500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인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구조조정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큰 문제를 누가 정치적 논리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매각 결정 당시 정부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재정투자를 했고 여러 고민 속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 구체적 진행 상황은 모르지만 합병을 하더라도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경남과 부산에 밀집한 1200여 개 기자재 업체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며 "총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또 자기 지역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나. 대우조선이 매각되면 협력업체 고급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버텨온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2019년 3월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심사를 어떤 나라보다 빨리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2년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우조선 매각 기한이 연장돼 3년째 심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는 초호황을 감안해 3번째 연장보다 결렬을 선언하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의 정부 탈원전 정책 관련 질의에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다.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돼가는 원전마다 (수명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고리·월성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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