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국회 문턱 못 넘고 표류
경남 온 정의당, 거대 양당 비판
시민단체 입법 촉구·국민청원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범'을 빼앗긴 수많은 시민이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 모으고 있다. 이제 거대 양당이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5년간 지속해서 추진됐지만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은 성·장애·병력·나이·성적 지향성·민족·인종·언어 등의 이유로 고용·교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차별 금지·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 형사 처벌 혹은 징벌적 배상 등도 담고 있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을 권고했다. 2007년 12월 정부 안이 마련됐지만, 차별 금지 사유 일부 삭제 등으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의당은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을 5대 우선 법안으로 선언했다. 개원 한 달 만에 정의당 장혜영(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다시 1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 정의당 경남도당이 2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이 2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정의당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날 정의당 기자회견에는 여영국 대표, 배복주 부대표, 배진교 차별금지법제정 실천단장 등 중앙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여 대표는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열망에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신이 누구든 손을 내밀겠다는, 함께 손잡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에게 건네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15와 10·18 민주항쟁의 지역 경남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올해 안에 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다.

시민들 역시 직접 나서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청원에 올라왔는데 22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

도내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시민행동'이 구성돼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의당·진보당 도당 등 4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경남시민행동은 정당·단체 순회 간담회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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