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시군이 관련 조례 제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뒤떨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남도와 대구시 2곳만 자치단체와 교육청 모두 조례가 없다. 기초지자체는 38곳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남에서는 김해시만 제정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20곳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왜 경남과 대구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가. 일부 종교·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두고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한다거나, 성 소수자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왜곡해 공격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원들 중 보수 정당에 소속한 이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알고 스스로의 사유와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타인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면 가족 내 갈등과 재산 분쟁 등 개인의 일상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노사분쟁, 혐오시설 설치 등 사회적 갈등 해결에도 기여한다. 모든 시민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어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창의와 혁신은 강화된다.

선진국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정착돼 있다. 영국 중학교 교과과정에는 '민주시민'이라는 필수과목이 있다.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반대 주장을 자신이 방어해보는 훈련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경청하고 자기 주장의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운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 정치적 자유도 보장됐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가 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복지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덴마크처럼 '님'과 '놈'이 없고, 평등한 '나'와 '너'로만 인정을 받으려면 주입·암기식 교육과 시험으로는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경남도와 교육청, 시군은 일부 세력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적 토론과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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