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인건비 상승 고통
인력중개 감독 강화 등 요구
"정부·지자체 책임 높여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는 지난 1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마늘 수확현장 실태부터 전했다.

"지난 15일 경북 의성에서는 잦은 비에 마늘수확 인건비 16만 원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9000평의 마늘밭을 갈아엎었다. 일당 12만 원에 시작한 인건비가 하루하루 올라가더니 현재는 16만 원,17만 원까지 올라있다. 시급 2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주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농민이 대한민국에 과연 있는가?"

가톨릭농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등의 참가 단체는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짚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농촌인력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농촌인력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농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오래된 문제다. 별다른 대안 없이 농업 노동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존해 온 결과 이제는 이들 없이는 농업이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다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히면서 지금의 유례없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노동력 부족을 틈타 인건비를 올리며 횡포를 부리는 인력사무소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체계를 통해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7개 농민단체는 이어 "수확기 인력난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내놓아야 한다"면서 "농업노동력을 중개하는 인력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내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단기적 처방으로 인력 부족 문제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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