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작된 마늘과 양파 수확 농가의 인력난은 두 작물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매 시기 다른 농작물 수확기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농업 노동현실은 반복된다.

급기야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마늘밭을 갈아엎고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농촌 인력시장과 인건비 긴급 점검, 농촌인력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는 마늘·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창녕군을 중심으로 몇 차례 실태 보도를 했다.

오늘은 실태를 넘어 농촌 인력난을 극복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농민들과 농민단체, 창녕군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대책은 기계화와 국내 유급인력 대책 확대, 이주노동자 인력시장 점검방안 마련 등이다.

◇마늘·양파 수확 기계화 = 1만 평가량 마늘·양파 농사를 짓는 창녕군 대합면 주매마을 농민 노기식(56) 씨는 올해 1000만 원 이상 빚을 내 마늘·양파 수확기를 각각 구입했다. "작년부터 일당이 10만 원을 넘었다. 올해는 16만 원, 17만 원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부담 줄이려고 기계를 샀다."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이 파악한 기계화율은 생각보다 높았다.

창녕군 마늘재배면적이 3049㏊인데, 줄기절단기·경운기와 트랙터 등 수확기·수집기 등 마늘수확기 보급대수는 730대로 기계화율이 72%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908㏊에서 재배하는 양파 수확기는 줄기절단기·수확기·톤백(1t들이 망)기계 등 186대로 기계화율이 61%에 이른다고 했다. 농기계팀 관계자는 기계화율 산출 근거를 "수확기 보급대수에 적정 작업일수 14일을 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농민 개인소유, 행정 보조, 임대용 등으로 세분화돼 있지 않다. 또, 올해 현장에서 농민들이 겪은 인력난을 감안하면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잡힌 측면이 있다. 실제로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인 김창수(49·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씨는 "창녕군 마늘·양파 농가 기계화 비율은 5% 정도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수환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년에 비해 올해 50% 이상 기계를 도입한 농가가 늘었다. 여기에 트랙터 등 중장비를 확보해 '톤백' 방식으로 수확하는 사례도 늘었다"면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위해 4H나 청년창업농, 농업법인 등 관련 단체가 협력한다면 '농작업대행사업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창녕군은 마늘 수확기를 매년 58대씩 5년간 장기 지원해 291대 더 보급하고, 양파 수확기는 매년 24대씩 5년간 장기 지원해 120대 더 보급할 계획이다.

김창수 회장은 이에 대해 "마늘과 양파를 땅 위로 뽑아내는 작업, 줄기를 절단하는 작업, '톤백'에 주워담는 작업 등을 맡는 기계들을 다 장만하려면 2000만 원 이상 돈이 든다"면서 "개인 소유보다는 공동소유, 혹은 농기계서비스단 형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인력 확대와 외국인력시장 점검 = 창녕군은 가장 유력한 인력난 극복 대책으로 국내 유급인력 확충을 내세웠다.

김수환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노동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처럼 외국인 인력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불안하다. 그래서 국내 유급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지역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중개할 인력 폭을 현재 연 4000명 수준에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내 인력이 1일 평균 160명에 연인원 4000명 수준이지만, 1일 평균 300명 이상으로 늘려 연인원 1만 명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은 "국내 유급인력 확대 정책에 동의한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내년에도 외국인 인력은 80~90% 이상 차지할 것이다. 특히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인력이 대부분이고, 중간 인력사들도 불법적으로 운영되니까 죽어나는 건 농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력사들이 보통 20∼30%를 수수료로 떼는데 30% 이상 떼는 곳이 많다. 일당이 15만 원이라면, 10만~11만 원만 이주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단속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창녕군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관계자는 현실적 한계를 내세웠다.

"창녕군에는 53개 직업소개소가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30% 이하의 '국내유료직업소개 등 고시'가 정한 인건비 수수료 규정을 지키는지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중간알선책들이 중개하는 미등록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이들이 표준인건비를 지키는지, 우리가 단속·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들을 적발할 경우 미등록 외국인력을 쓴 농민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