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석 경남연 연구위원 "소비 회복 효과 전국 평균 웃돌아"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자체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코로나19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경남 코로나19 충격은 2020년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노동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분기 경남 총 고용 인원은 전년 대비 4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 노동자는 1만 9000명, 고용인 있는 고용주는 9만 8000명에서 8만 명으로 1만 8000명 감소했다.

또한 소득 감소는 저소득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20년 9월 소득을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은 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0.29% 소폭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4~5월 정부 1차 재난지원금, 경남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도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곧바로 소비 효과로 연결됐다. 경남 도내 신용카드 매출 수치가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시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뛰어넘었다.

특히 경남 재난지원금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한계 소비 효과(사회지원금 1만 원이 주어졌을 때 소비액)는 전국 평균 2600원, 경남 3100원으로 나타났다. 경남 소비 효과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이다.

2020년 9월 경상이전소득 또한 경남은 50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 47만 6000원보다 3만 원 높았다.

경남연구원은 이러한 수치를 종합했을 때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소비 회복을 촉진했다면,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지급돼 코로나19로 심화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현금성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답을 내릴 시점은 아니다"라며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추경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 한정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당정 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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