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 가치관 연구 발표…용혜인 의원 "기본소득이 대안"

10대와 20대 등 미래 세대가 '공평한 소득 분배'를 더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를 보면, 국가가 사람들의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물음에 전체 5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4%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세대인 10대와 20대는 국가의 공평한 소득분배에 대한 동의성이 각각 67.1%, 58.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30대는 56.3%, 40대 54.7%, 50대 56%, 60대 이상 52.6%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6%로 부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았다. 그렇다는 응답은 23.2%였다.

조사는 지난해 만 13~69세 남녀 532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연구는 지난해 끝났으나 전체 원문은 지난 10일 공개됐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제 도입이 미래 세대가 바라는 공정성에 대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용 의원은 "연구는 10대와 20대가 능력주의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당연시할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공평한 소득분배에 적극적인 것은 불평등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젊은 세대가 바라는 공정성은 불평등의 해소이며 기본소득이 그 효과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소득 분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보편적, 선별적 지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으로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에는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조정훈(시대전환·비례) 등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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