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일원화 전문성 확보
수사팀 확대해도 인력 태부족
수사 대상 연령 조정 필요성도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 전국 시·도경찰청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다. 아동학대 사건 부실 수사 여론이 확산하자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다.

경남경찰청도 지난 2월 8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했다. 특별수사팀 신설 100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짚어본다.

◇전문성·민감성 높아져 =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은 24시간 출동 체계를 유지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연락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현재 하동 기숙형 서당 내 학교폭력 사건 등 155건을 처리하고 있다. 신설 당시 팀장 1명과 여성·청소년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 6명 등 7명으로 출발했던 팀은 조사관 2명을 늘려 9명으로 확대했다.

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문성과 민감성이다.

현재 112로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코드 0∼4로 분류돼 특별수사팀과 지구대로 전송된다. 1차로 가까운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하면 특별수사팀은 출동 경찰과 소통하며 대응 방법을 지시하고 나서 직접 출동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도내 모든 아동학대 신고를 모니터링한다.

그동안은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실종·가출·성폭력 등 여러 종류 사건들과 아동학대 사건을 같이 다루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졌다.

특별수사팀 출범으로 아동학대 사건 처리가 일원화되면서 전문성 있는 경찰이 유형별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천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 아이 상태와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신고 4시간 만에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하동 기숙형 서당 폭행·아동학대 등 사건도 하동군청·하동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12로 접수된 도내 아동학대 신고는 3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8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특별수사팀이 신설 한 달 만에 증원한 것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수사 인력이 2명 늘었지만,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특히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신고 사건은 부모가 또 다른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개월 치 CCTV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두 달 치 CCTV를 분석하려면 한 사람이 전담해 온종일 확인해도 10일 이상 걸린다.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사 대상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만 13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지만, 미취학 아동학대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수사 연령을 낮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연우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장은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인원이 제한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서 "본청 차원에서 지침이 있어야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에서 누락한 부분까지 보완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할 테니 이웃이나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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