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패배 극복 노력에도 회복세 보였던 지지율 주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말만 무성할 뿐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보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소위 '내로남불' 행태와 독선·오만 이미지를 단절 및 극복하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실패를 인정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폭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야당과 갈등을 빚었던 김부겸 국무총리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 건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 등으로 지탄받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야당 요구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신들 동의 없는 김 총리와 나머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두고 '오만과 독선의 DNA' '국민 무시·협치 파괴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3명 모두, 적어도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날렸다면 '이제야 여당이 정신 차렸구나' 하고 등돌린 지지층이 좋아했을 것"이라며 "대통령 체면도 있으니 이번 한번은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심리가 강했다"고 했다.

민주당에 독주 이미지가 덧씌워진 결정적 계기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될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협치 차원에서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 반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원래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반납 없이는 원 구성 재협상은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도 응하지 않을 태세다.

국민의힘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큰 강공이지만 이 같은 대치가 지속될 시 잃을 게 더 많은 쪽은 여권으로 보인다. 재보선 민심은 야당보다는 여당에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여권 지지율도 최근 주춤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진행한 5월 둘째 주 정례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전 주(34%·30%)보다 나란히 2%p씩 하락한 32%·28%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이 20%대 지지율까지 떨어진 건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표 경선 때부터 외쳤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도 시험대에 서 있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커진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대와 청와대·정부의 신중론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당청 관계와 관련해 꺼낸 언급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간에 하는 선거는 정부와 청와대가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정책 주도성을 당이 가져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말하면서도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며 소위 '원팀'을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당 주도의 정국운영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당이 기존 정부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꾀하거나 대립각을 세우는 걸 경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서 11일 송영길 대표는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명령하고 당이 따라가는 식은 안 된다",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청와대를 직격해 파장을 일으켰다.

송 대표는 14일 회동에서도 "내년 3월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당 중심'을 거듭 강조했으나 '원팀'이라는 대의와 '차별화' 욕구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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