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책 요구 도청 진입 시도
경남도와 센터 지원 기준 이견

경남도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장애인단체가 5대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이하 경남권보위)는 13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자립생활 5대 정책 요구안 수용 촉구 삭발식'을 했다.

경남권보위는 이날까지 30일째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연수원 건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 예산 지원기준·지침 변경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휠체어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 대여 운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왔다.

경남권 장애인단체 50여 명이 모였고, 경찰 병력이 도청 현관 앞을 겹겹이 막았다. 이날 윤차원 경남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장, 김성희 푸른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우승우 새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황희연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등 4명이 앞으로 나서 머리를 깎았다. 이들은 삭발식 이후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가 13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립생활 5대 정책 요구안 수용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가 13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립생활 5대 정책 요구안 수용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경남권보위는 5대 요구안 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 예산지원기준 변경에 대한 경남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회장은 "경남도는 도지사가 아닌 '또 다른 주체'의 판단을 받아 와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답변했다"라며 "우리는 다른 주체가 아닌 경남도, 경남도지사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다른 주체'란 '경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말한다. 경남도 측은 장애인 단체의 5대 요구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두 차례 심의했다. 심의 결과 나온 대안을 지난 29일 경남권보위 측에 통보했고, 4개 사항은 합의를 이뤘지만, 자립생활센터 도 예산지원 변경 관련 대안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 도 지원기준은 1개 시군구 1개 센터 지원이 원칙이다. 도내 총 20개 센터 중 5개소는 시비만 지원받거나, 예산 지원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소위원회 대안은 이 문제를 '도·시군 담당자, 자립생활센터 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경남권보위 측은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협의체에 들러리만 서게 되는 일을 우려하고 있다.

경남도는 삭발식이 끝난 직후 "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은 농성 중인 단체뿐 아니라 도내 센터 20개소 모두에 적용되므로, 변경하려면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협의 기구인 소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농성을 해제하고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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