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핵심사업 17건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서 건의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용역비 등

경남도는 내년도 17개 주요 사업 국비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13일 오전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가 경남도청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고, 경남도에서는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주요 현안 설명과 함께 2022년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모두 17건으로 요청액은 1092억 원이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조기 착공 50억 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실시설계용역비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은 현재 창원지역 육상 노선(현동나들목∼심리)을 모두 완료했다. 관건은 거제∼마산을 잇는 해상 구간 8.0㎞다. 경남도는 이 구간 조기 착공을 도정 핵심 시책으로 추진 중이다. 명분은 '거제 조선산업과 창원 기계 산업 간 교류 활성화', '이를 통한 산업물류의 가덕신공항·부산신항·진해신항과 연계 처리'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5억 원'도 포함하고 있다.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설계비다. 이는 국가사업 진행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저터널은 남해군 서면에서 여수시 상암동 7.3㎞를 잇는 사업이다.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 남해∼여수 차량 이동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

▲ 기획재정부가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정부 내년 예산 방향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경남도
▲ 기획재정부가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정부 내년 예산 방향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경남도

다음으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198억 원'이다. 이 사업은 올해 국비 20억 원 반영으로 타당성 조사 중이다. 내년에 이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 밖에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130억 원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20억 원 △남부내륙철도 실시설계비 480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설립 10억 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 20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기반구축 30억 원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폐공장 철거 35억 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5억 원 △재해 대비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 8억 원 △섬진철교 재생사업 5억 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 2억 원도 포함됐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이번 건의 사업은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경남도 현안인 만큼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둬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수 도지사는 최상대 예산실장을 만나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전략은 부울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전략이 돼야 한다"며 "정부, 특히 기재부가 수도권 일극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장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고 예산으로 모두 7조 3579억 원을 신청했다. 지난해 확보한 국고 6조 5637억 원보다 7942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도는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6월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를 집중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 편성 전 내년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듣고자 매해 5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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