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방안 발표
"법조신도시 만들어 대법원·헌법재판소도 옮겨야"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국회의원이 국회·청와대 이전과 사법신도시 조성 등 자치분권 구상을 13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선 후보는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며, 우리나라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남아있는 정부 기관은 서둘러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국회는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 이전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겨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경남도지사 시절 파격적으로 제안했던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이 국토 다극화 논의로 발전해 당론이 됐다"며 "국토 다극화는 균형발전의 최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려면 비전과 경험,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며 되찾아온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 꿈이었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을 이어받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