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EU가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때 발생할 문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 오후 3시께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는 대우조선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 노동자연대, 류호정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이영실 경남도의원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함께 준비했다. 

이날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조선산업 전망 속에서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EU가 독과점 경쟁구조를 완화하고자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총 3곳(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이 인수를 승인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 일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3개 국가 가운데 글로벌 선주들이 몰려있는 EU가 가장 까다로운 관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중간 심사보고서(SO)에서 현대중공업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 독점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냈다.

EU가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보면 △LNG 기술 타국·타사 이전 △대우조선해양 LNG 생산시설 축소·도크 축소 운영, △기업합병 이후 현대중공업 일부(업체) 분리 매각, △신생 조선소에 LNG 생산기술 지원, △LNG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이 있다.

안 원장은 이들 모두 기업 내부 반발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론 호도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1분기 한국 조선 신규 수주가 전 세계 발주량 중 55%를 차지할 만큼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1+1'이 2가 아닌 1.5 이하에 불과한 합병을 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안 원장은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3'에서 '빅2'로 철 지난 정세 판단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그나마 무능함을 극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조건부 승인'을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이장섭 STX조선지회장, 전진철 HSD엔진지회장, 신태호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백종성 변혁당 정책위원장, 김용운 거제 범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각각 기업결합과 조건부 승인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