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 씨와 ㄴ(38)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 아동학대 관련 강의 수강을 명했다.

ㄱ 씨는 2004년 9월 3일과 2005년 8월 8일 각각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들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해아동들은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는 자녀 출생신고를 마치고 ㄱ 씨가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