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전수조사 결의
함양에선 공동조사단 제안

공직자 토지 투기 거래 여부와 관련해 지역 의회,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시의회는 공직자(시의원·공무원 등)의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여부 전수 조사를 통영시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 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부 파렴치한 공직자·공기업, 도·시의원들의 투기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 내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토지 투기 거래가 없는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어 "시 공무원(5급 이상)과 산하 기관 임직원(5급 공무원 상당), 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모두는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시의회 역시 전수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그러면서 시에 "전수 조사 결과 위법 행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근절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함양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함양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서 발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조사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함양군과 군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함양군 의회 황태진 의장과 함양군 이현규 행정국장을 방문해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장은 "협의회 뜻을 집행부에 전달해 이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데 반발이 있다. 군 공무원 중 350여 명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가 객관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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