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정당을 중심으로 경남도에서 발표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30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맹탕 조사 결과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는 결과적으로 2540명 중 4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들이 개발 정보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어떤 소명이 있었는지, 도민들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조사하려면 조사 지역과 대상을 넓혀야 하며 차명 투기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조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하겠다던 다짐에 비해 형식적이고 초라한 조사 결과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도민들을 분노케 한다"며 도 감사위원회 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도당은 "감사위원회는 개발 지역의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거래내역(등본)을 역추적하는 방식이 아닌 취득세와 거래신고 내역만을 놓고 2540명 중 29명을 추려냈다. 그중 시세차익이 컸던 경우를 찾는 등 조사 방식만 봐도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이번 조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은커녕 조사 대상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게 됐다.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없이 생색내기 자체 감사로는 투기 세력 적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