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산물 거래의 37%가량을 차지하는 서울 가락시장에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가 현 독점경매 구조를 바로잡고 출하량 보장·생산자 가격 보전·안정적 농산물 생산·합리적 가격 형성 등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은 모두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며, 도매법인이 독점적 경매제도로 소비자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남도와 서울시가 협약한 '전남형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기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가 공동출자하는 시장도매인 법인은 수익금 전액을 적립하고,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보전해주도록 설계됐다"며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아 거래시간은 단축되고 사전 계약 재배·출하 약정으로 출하량 조절과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청원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도당은 공익형 시장도매인제가 농림축산식품부 반대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여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도매시장에서 공공성 확보는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가격 결정권을 주는 것이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청원 마감일인 오는 5월 15일까지 동참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