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기로 한 창원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탈성매매 여성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창원시 누리집 '시민의 소리'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달 초 창원시와 LH 경남지역본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지원사업(생계·주거·직업훈련 지원)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협약했다.

시는 오는 5월께 '창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본격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LH 측 협조를 구해 우선 공급 물량 30가구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전후사정 설명 없이 "창원시가 성매매 여성에게 LH 아파트를 지원해준다"고 알려지면서 시가 뭇매를 맞고 있다. 시는 누리집에 관련 게시글이 30건 넘게 올라오자 지난 26일 다량민원답변게시판에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에 떠도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해 월세 60만∼7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살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여성'까지 지원하는 걸까. 창원시와 LH 경남본부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1.창원에서 성매매를 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창원에 사는 모든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상자는 약 70명이지만,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 성매매로 실질적 이득을 본 포주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2.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아니다.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몇몇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신청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일정 금액 자산과 자동차를 소유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 LH 매입 임대주택 입주 기본요건이 갖춰지면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통과하면 최종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3.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특혜다?

아니다. LH는 가정폭력 피해자, 철거민, 이재민 등 위기에 놓인 취약 계층들에게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LH 측은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해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4.LH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아니다. 주거지원 대상은 LH 매입 임대주택이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지은 아파트가 아닌, 기존 건물을 구입한 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형태는 주택이나 빌라 등 다양하다.

5.무료로 평생 살 수 있다?

아니다.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2년씩 1회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이다. 이 기간 탈성매매 여성은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한 금액에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 다만 탈성매매 여성 자립 지원 기간이 1인당 1년이라, 2년째부터는 직접 월세를 내야 한다.

6.다른 저소득층 입주 기회를 뺏는 것이다?

아니다. 현재 확보한 30가구는 LH 경남 전체 공급 물량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성매매집결지 70명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지도 알 수 없고, 입주기간도 제한돼 있다.

7.여성우대 정책이다?

아니다. 탈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서 시작했다. 불법이 난무하는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고, 이 공간을 2024년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주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특정 성별을 위해 마련한 정책은 아니다. 자활 지원 사업도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될 때까지로 한시적이다.

8.모든 성매매는 자발적이다?

아니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성매매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명 중 1명(21.8%)이 10대 때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여성들은 가정불화와 학대 등으로 10대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했고, 오랜 시간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선택했지만 비자발적인 성매매를 강요받아 왔다.

9.육체 건강한 성인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은 대부분 밤낮이 바뀐 채 갇혀 있는 생활로 울증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 버스를 타거나 은행을 가는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처지다.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10.교육·취업지원은 필요하지만 주거지원은 세금낭비다?

아니다. 이곳 성매매집결지 피해 여성들은 10∼20년 동안 이곳에서 먹고 생활해왔다. 성매매집결지는 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집결지가 폐쇄되면 갈 곳이 없다. 이들이 제대로 재사회화 교육을 받아 자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항 이후 형성된 성매매집결지는 약 100년 동안 유지됐다. 여성 인권을 짓밟는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시작은 성매매 여성들이 집결지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막 속에 살던 여성들이 세상으로 나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