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되자 금융사 노동자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대응에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6일 오전 8시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최광진 경남은행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제주·NH농협지부 등이 차례로 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었다.

금융노조는 전금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역행 △지역 불균형 심화 △지역자금 역외 유출 △지역재투자 축소 △지역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대형 정보통신기업(빅테크)이 계정을 발급해 급여 이체,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빅테크 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는 성장세를 더 키웠다.

한국은행의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747억 5000만 원으로 2019년(424억 4000만 원)보다 76.1%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사는 197억 1000만 원에서 258억 8000만 원으로 31.3% 증가했다.

또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 일평균 금액은 전자금융업자가 3293억 1000만 원, 금융사가 272억 8000만 원으로 1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런 흐름에서 비금융사인 전자금융업자에 계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주자는 전금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역 금융권은 전자금융업자에 사실상 계좌 개설 권한을 주면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그만큼 지역재투자는 축소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