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토론회 전문가 인정
"공단 운영 견제장치 있어야"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가 22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대체로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공감하며, 예산 운영 등에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를 초청해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정대율 교수를 좌장으로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정무관 교수, 지방공기업평가원 정성환 박사, 함양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 제윤의정연구소 윤진훈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공단 설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군 직영이나 민간위탁보다 사실상 더 낫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업 조정, 주요 결정 시 승인절차를 보완, 공단 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조례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함양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은 "공단 인사 채용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다. 주요 인력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천군은 지난해부터 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토대로 2월 주민공청회를 열고, 6월 공단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군은 공단 설립을 통해 4년 동안 7억 8900만 원(연평균 1억 9700만 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회는 26일 제2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으로, 내달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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