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하동 기숙형 서당 운영 형태가 적법한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서당이 학원·개인과외교습소·미인가 등 형태로 학생들을 장기 거주시키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다.

박종훈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숙형 서당 학생 폭력 사건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리 사각지대' 서당 주기적 점검 = 우선 하동 기숙형 서당 운영과 관련해 기존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과 개정 등을 위해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창원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원·건축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학원법·경남학원조례·서당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군청·경찰서·서당·학교 5개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서당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학생 안전벨 설치 = 서당 내 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 회복 등을 위해 학생 안전망도 구축한다. 취약 시간대(0∼6시) 학교 소속 야간지킴이 4명을 서당에 배치해 안전 순찰을 강화한다. 폭력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서당 숙소 내에 안전벨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언제든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공중전화 설치도 추진한다. 앞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층 면담 전수 조사도 연 2회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당 관계자에게 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피해 학생 보호·회복 지원 방안으로 응급심리지원 전담팀 구성, 서당 학생과 교대·사범대 학생 간 일대일 멘토링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건교사·상담교사·사무행정원 등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서당 인근 학교에 교실을 2칸씩 추가로 증설해 학생 소통과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마을교사와 지역민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함께하고, 학교장 공모를 통해 안정적인 학교 대응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경남형 아동·청소년 통합 복지 플랫폼 구축 계획도 = 박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폭넓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 기관과 기관의 경계와 책임을 넘어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아동·청소년 통합 복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숙형 공립 초등학교 설립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 사례도 있어서 기숙형 대안 초등학교도 검토하고 있지만, 초등학교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짧은 시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하동 기숙형 서당 6곳 대표자들은 도교육청이 제시한 '하동 서당 거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협의 사항 확인' 9개 항목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9개 항목은 △서당 자체 협의체 구성(소통창구 일원화) △관계 기관 협의회(서당·교육청·군청·경찰서·학교) 적극 참여 △법령에 맞는 서당 학생생활규칙 정비(아동학대 내용 불가) △서당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이수 △학교·학부모 연락체계 확보 및 소통 협조 △서당 내 공중전화 설치 △숙소 내 안전벨 설치 △야간 학생 안전지킴이 배치 △서당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