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익명 제보 6건 제출해
전체 사업으로 조사 확대 촉구

정의당 경남도당이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전·현직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하고 제보를 받은 도당은 22일 오후 경남경찰청 앞에서 '제보 센터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당이 현재까지 접수한 제보는 △선출직 공직자 1건 △개발사업 관련 14건 △기타 6건 등 21건이다. 제보 중 창원남지공원 점용허가 문제와 합천군의원 건은 이미 공론화된 의혹이다.

도당은 "이미 제기된 의혹 외에도 창원 북면 땅, 여수∼남해 해저터널 일대 땅, 김해 율하 ○○아파트 건설 땅, 창원 ○○공공주택지구 땅,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한 개발사업 6곳의 땅 등 대부분 개발사업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도당은 제보 21건 중 경남개발공사 땅 투기 관련 6건에 관련한 내용을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서 내용은 경남개발공사가 진행한 진주 혁신도시 외 5개 개발 사업 관련이다. 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이거나, 가족과 친인척 등 다수 이름을 빌려 사전에 토지를 취득해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뼈대다. 또 개발된 토지·상가 등을 낙찰 받아 웃돈을 받고 매각한 행위 등도 수사를 요청했다.

▲ 정의당 경남도당이 22일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센터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에 경남개발공사 땅 투기 제보 내용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 정의당 경남도당이 22일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센터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에 경남개발공사 땅 투기 제보 내용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도당은 "해당 내용은 제보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이 어렵거나 불법적인 투기행위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추가 수사 때 불법 행위를 밝혀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익명 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제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포함되며,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 여러 공공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알릴 길이 없었지만, 많은 이익을 취한 이들이 당당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알린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감사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1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조금 늦춰 이달 안으로 최종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당은 "도는 전수조사 대상을 6개로 한정 짓지 말고 전체 개발 사업으로 확대해 조사하고, 땅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경남발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의혹'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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