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가 총액 41조 원을 넘었던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음의 우량기업이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21년 4월 현재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15조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26조 원의 시총이 사라졌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전의 공식 명칭은 한국전력공사이지만 실제 이 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상법 회사편의 규정을 준수(일부분 제외)해야 한다. 그럴 경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회사의 경영권은 주주가 가지므로 주주의 권리인 공익권과 자익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한전 주주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연료비 연동제의 유보 결정에 대하여도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한국전력은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정부가 가지면서 나머지만 국민들이 소유토록 한 시장형 공기업이다. 공기업 설립목적은 영리성이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공공복리 실현이라고 볼 때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딜레마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생각해보면 국민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은 완전한 공기업(국영기업) 형태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과거의 생각이었다. 한국전력도 과거에는 그랬다. 그러나 1997년 IMF 구제 금융과 함께 찾아온 공기업 민영화라는 바람은 한국전력에만 비껴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었고 오늘날 많은 국민들(외국인 포함)은 한전에 투자하여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본래 전기 등의 공공재는 최대한 염가로 공급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전 주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며 주주는 이익이 없는 곳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주주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정부의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여기에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길은 공공성을 높이는 길로, 이것은 한전을 완전한 국영화로 바꾸는 길이다. 또 하나의 길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로 이것은 완전한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 두 길 모두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남은 하나는 바로 현재의 상태로 가되 국가가 한전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인한 주주의 적정이익 보장과 그에 따라 주가가 회복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지난 2016년 한전 주식의 최고가격은 6만 3700원이었으나 지난해 3월 이것은 1만 5500원까지 폭락했다가 올 4월 현재 2만 40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아무리 한전의 전기가 공공재라 할지라도 BPS(주당 순자산가치) 10만 7000원의 한전 주식이 2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 0.22라는 현실은 한전 주주들을 충분히 분노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오래도록 금융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전 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인한 한전 주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는 길이며 이 길만이 한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