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자폐성장애아동 부모인 ㄱ(창원시 의창구) 씨는 활동지원사에게서 부정수급 제안을 받았다. 장애인용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하며 실제 서비스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ㄱ 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활동지원사는 일을 그만뒀다. ㄱ 씨는 새 활동지원사를 구했지만 같은 제안을 받았다. 꺼림칙했지만 까다로운 부모로 낙인찍힐까 우려한 ㄱ 씨는 부정수급 제안을 수용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수당 부정수급을 줄이려면 활동지원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7년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 1조 4991억 원을 확보, 보건복지부 단일 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됐다. 제도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서비스이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개인 대 개인으로 제공되는 제도의 특성을 악용한 일부 활동지원사들의 부정수급이 많다. 장애인용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하며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업무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개인 일을 보거나 이용자 집에 잠깐 머물다가 개인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창원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모두 20건 120만 9000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를 두고 장애인단체는 부정수급 발생의 주요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 지적하며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은 18만 8000명이고, 이 중 활동지원제도 주 대상은 7만여 명"이라며 "하지만 활동지원사는 680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의 폭이 좁은 이용자로서는 공급자 부정수급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한다"며 "더군다나 사실상 교육을 수료하고 등록만 하면 모두 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급자 간 서비스 경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급도 부족하고 경쟁마저 없다 보니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연합회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승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활동지원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도내 활동지원사 배출 교육기관은 창원·김해·진주뿐"이라며 "이 중 창원은 도내 등록장애인구 26%가 밀집해 있지만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으려면 신청 후 수개월씩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경남도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승인하여 질 높은 활동지원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면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