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원 동참 공개 제안
협의 노력 등 후속 대처 없어
국민의힘 절차 핑계로 소극적

더불어민주당의 광역·기초의원 '자진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 제안 이후 이 문제를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과 성명에서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강조하면서 소통에는 소극적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 절차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5일 도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자진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2주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결의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 의원과 논의는 아직이다. 58명 전체 도의원 중 19명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는 네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한 민주당 도의원은 "어느 당이건 먼저 자진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이 문제가 될 일인가. 절차 문제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고, 좋은 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개 제안으로 동참하기도 불참하기도 난감해진 국민의힘은 뻣뻣한(?) 민주당의 소통 방식에 문을 닫아걸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민주당이 도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2번이나 공개 발표하면서, 협의 노력 등 후속 대처가 따르지 않는 데는 안일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풀어나갈 방법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도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 전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기구 구성안을 알려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 의원단에 문서로 정식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정식 제안이 없어 아직 이 부분을 놓고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해 어떤 입장도 없다"면서도 내부에서는 '민주당식 전수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다는 말 하지 말고 민주당이 먼저 제대로 추진해보라고 했다. 양산시의회는 여야 합의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결정하고도 조사 대상·범위를 놓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민주당 제안은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도의원은 "부동산 투기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의원이 아니라 누구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해 도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듯 유보 뜻을 밝힌 국민의힘에는 절차 문제에 숨어 사실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이 따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광역·기초의원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됐음에도 거대 야당의 책임감 있고 떳떳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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