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광역·기초의원의 '자진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과 협의에 진척이 없어 반쪽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15일 시의회 앞에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창원시의회 추진기구'(이하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추진기구에서 조사 대상·범위·기간과 후속 처리방안을 논의·결정하자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은 "12일 의원 총회를 통해 전수조사 동참을 결의하고, 의원단 산하에 '부동산투기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도의원들이 자진해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31명 민주당 도의원부터 사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도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2일까지 31명 소속 의원들의 직계 존·비속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도의회 정의당(1명)과 무소속(7명) 의원들은 민주당 제안에 대체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당 차원의 제안 내용과 방향이 같고, 무소속 의원들도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한다면 동참하겠다"는 견해가 다수다.

이병희(무소속·밀양1) 도의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받아야 한다면 저부터 받겠습니다. 조사기관이 어디든지 위임합니다"라며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이 선제 기합을 넣고 있어 국민의힘 처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도의회 국민의힘(19명)은 민주당 제안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통영1)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의회 전체 의원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다. 제안이 없어 아직 이 부분을 놓고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해 어떤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단 합의로 전수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지만, 현 상태로는 협의에 진척이 없어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제안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남도 역시 시민단체와 정의당·진보당이 제안하는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 구성 참여는 맞지 않다는 내부 의견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먼저 객관성·공정성을 지닌 외부단체에 맡겨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에도 제안해 스스로 떳떳함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