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특혜 매각 논란에 둘러싸인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미래 전략 방향은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강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경남도의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의당 류호정·배진교·장혜영 국회의원, 이영실 경남도의원,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자본 집약성, 수요·생태계 특성 등 산업적 요인과 정책금융 기능 확대·정립, 손실의 사회화 중단, 방위산업 특수성 등 정책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숙련공 유지·확대가 산업 유지의 관건이다"며 "대우조선 매각에 따라 1000명가량의 구조조정과 해고가 예상되는데, 이는 숙련공 공급 해체·인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LNG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점, 노후 선박 조기 교체 추세가 도드라지는 점, 대우조선 매각은 '3차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매각이 불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고수하는 야드 축소 등 물적 구조조정은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외시할 수 있다"며 "조선산업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매각 등 산업은행식 구조조정은 '손실의 사회화'를 불러온다고도 했다. 그는 위기상황 기업 소유권 공기업화-세금으로 기업 부채 해결-경영 정상화-사기업에 매각의 악순환은 재벌·금융기관·외투자본에는 이익을, 노동자·시민에게는 구조조정과 희생으로 나타난다고 봤다.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으로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세계 방산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들어 방산업체 대우조선의 공기업화 명분을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전제와 방안은 무엇일까. 이 위원장은 중소조선소-기자재업체를 포함한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사회적 이익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산업 유지·확대, 노동자 고용보장·숙련 유지, 산업정책 차원의 의사 결정구조 확립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전환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지정 방안, 공공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정부 100% 지분)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므로 시장형 공기업 혹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수서고속철도,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듯 이 같은 지정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공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별도 설립하는 방안과 산업은행 지분을 기획재정부 등에 넘겨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뒤, 국가지주회사를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이 소유-지배구조라는 재벌체계 재검토, 국가 고용 책임 강화 등 효과를 불러온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