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전 농민 지급 촉구
피해산출 어려운 품종 제외
"농가들 비슷한 어려움 겪어"
농업예산 추경 전용도 비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도내 19개 농민단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애초 냈던 예산안에 보편적 재난지원금(농가당 100만 원)을 포함해 1조 6200억 원가량을 증액했다.

하지만 증액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는 '보편적 지급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선을 그은 상태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도내 19개 농민단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도내 19개 농민단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농민단체들은 '보편적 지원이라 어렵다'는 기재부 태도를 꼬집으며 정부가 농업·농민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년 대비 가격이 4분의 1까지 폭락해서 12월 말 산지 폐기까지 계획했던 배추농가는 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느냐"며 "배추농가는 정부가 피해농가라고 규정한 겨울수박농가와 같은 시기,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정부의 말은 농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애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2조 3000억 원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마련된 점도 지적했다. 농업계 동의도 없이 농특세를 추경에 끌어 편성하면서 농민 지원은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에서도 700억 원의 농업예산을 전용해 놓고 농민 지원은 외면했다"며 "농촌 현장상황은 살펴볼 생각도 않고 마치 농민들이 남들 주니 우리도 달라고 사정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정부 태도는 옳지 않다. 농민 허탈감·분노를 더는 키우지 말고,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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