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9% 올리기로 합의
통일·진보단체 정부 규탄
"일본 동결 수준과 대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진주진보연합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합의한 정부를 규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주둔비) 분담금에 합의했다. 2019년 9월 공식 협상이 개시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합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유효하다.

일단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수준(1조 389억 원)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2021년은 전년 대비 13.9%(국방비 증가율 7.4%+주한미군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삼았고, 2022∼2025년은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합의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합의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이를 두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했던 옛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였다. 이와 달리 국방비는 2018년 7.0%, 2019년 8.2%, 2020년 7.4% 인상된 바 있다. 2025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6%가량 증가한다고 보면,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보다 3∼4배가량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경남진보연합 등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진주시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이 주둔하는 대부분 나라는 코로나19 시대 주둔비를 동결하거나 인상 폭도 1%대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거의 동결 수준인 1.2% 인상에 불과하고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에 주둔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합의를 꼬집었다. 이어 "애초 주둔비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마땅한 비용임에도, 굴욕적인 특별협정으로 국민 혈세가 동원됐다"며 "일본과 달리 주둔비 사용을 항목별로 규제하지도 못하며, 남아돌아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한미연합훈련 강행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시작된 전쟁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대와 노력을 짓밟고 있다"며 "입으로는 대화·평화를 말하면서 전쟁훈련을 강행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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