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사회, 나아가 정권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엄정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히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방지·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투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년 대표대행은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2·4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은 간담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는 건의에 "그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대행은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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