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0년 도정 핵심 단어로 '청년', '교육인재', '동남권'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것이 아닌 서로 연관돼 있다. 그 중심이 바로 '동남권 메가시티'라 할 수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이를 1년 내내 외치면서, 이제 정부도 '권역별 메가시티'에 적극적인 지원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발판 삼아 궁극적으로 부산·울산과의 단계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올해 '동남권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분위기 띄우기에 성공하면서, 내년 이를 본격화할 태세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부산과의 행정통합'이 공론화장에 올라 주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부·울 '공동 지방정부' 우선 목표 = '수도권 블랙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을 위해 어김없이 꺼내는 말이다.

수도권이 국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49.2%에서 올해 50.1%로 상승했다. 반면 동남권(경남·부산·울산) 인구는 2010년 798만 명에서 2020년 788만 명으로 10만 명 줄었다.

올해 10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신생 기업은 161개인데, 이 가운데 수도권이 92.5%에 해당하는 149개다. 경남은 단 2개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남권 메가시티' 필요성을 꺼냈다. 경남·부산·울산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역을 이뤄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광역자치단체 간 사안별 협의체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논의는 진행됐지만 대부분 집행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에 행정적으로도 견고한 공동체, 즉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애초 부산·울산의 공감대 형성에 의문 부호가 달렸다. 하지만 현재 세 광역자치단체는 함께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특히 김 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은 하반기 들어 관련 포럼에 잇따라 참석, 이견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 단체장은 "경·부·울이 요즘처럼 손발을 잘 맞춘 적은 없는 것 같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세 광역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한 상태다. 특히 경남·부산·울산 연구원은 공동으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이미 밑그림을 내놓은 상태다.

우선 분야별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밑바탕을 깔겠다는 것이다. 이를 디딤돌 삼아 공동 지방정부인 '동남권 광역연합'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남권 광역연합'은 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 가운데 1명이 돌아가면서 장을 맡는 형태다. 특히 의결기관인 의회까지 별도로 구성한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동남권 광역연합'은 현실적으로 2022년 이후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3개 광역단체장은 이와 맞물린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유사한 형태의 공동 지방정부 예로 일본을 들고 있다. 교토·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지난 2010년 '간사이 광역연합'을 구성해 지방분권형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부산·울산 연구원은 내년 3월께 '동남권 발전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안을 내놓는다.

◇한발 더 나아가 '부산과의 통합' 추진 = 이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이다.

김 지사는 애초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안할 때부터 궁극적으로 행정통합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우선 2022년 지방선거 때 부산과의 통합을 제안하고, 2026년까지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울산은 지난 1997년 경남에서 분리된 바 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김 지사는 추진에 속도를 내는 쪽으로 전환했다.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 분위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이 통합에 나서면서 정부를 향해 법·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우리도 함께 논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김 지사는 지난 11월 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 자리에서 "경남·부산 간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11월 12일 부산시의회 시정연설에서 "경남과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은 행정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실무 작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경남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가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돕고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종합하면, '동남권 메가시티'는 목표 지향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 추진 단계는 분야별 협력-공동 지방정부인 '동남권 광역연합' 구성-부산과 우선 통합-장기적으로 울산과 통합이다.

이제 내년에는 '부산과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행정의 일방적 추진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통합'은 주민 공감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문제다. 현재 도민들은 행정 의지와 달리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민·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