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남도는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부산·울산지역을 하나의 축으로 보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현재 단계에선 매우 추상적인 기획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획이기에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남·부산·울산의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 명의로 발표된 대정부 건의문에는 지역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기 위해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있어야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경남·부산·울산은 우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건설, 동남권(마산~부전~송정) 전동열차 운행,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기·종착역(KTX 환승역) 건설 같은 구체적 현안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광역지자체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사업의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런 사정을 중앙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는 논리만 앞세우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이라는 사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국사회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이를 제외한 지방 비수도권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사람·기업·돈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등록 인구와 활동 기업, GRDP(지역내총생산)와 지방세 규모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지방은 소멸 위기라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데도 수도권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불균등한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단지 지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개발하자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수도권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역부터 개발하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단순한 그림그리기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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