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총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다.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경남에 배정된 국비 규모는 총 6조 3952억 원이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예산 406억 원을 비롯해 함양~울산고속국도 건설(3155억 원), 가야유적 보수정비(440억 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75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30억 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이 중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10억 원→86억 원)과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75억 원→180억 원), 가야유적 보수정비(440억 원→591억 원),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0원→255억 원) 등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비를 촉진하겠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해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