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전국시도의회의장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방역 기여 여부'에 대해 응답자 80.1%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수준'에 대해 48.4%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 자치분권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였다.

즉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 선제적 행정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자자체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 응답자 70.2%가 공감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밖에 '지금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 응답이 83.6%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에 대해 국민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유무선 전화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