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진주시협 등 전문가 초청 온라인 강연회
일본 총리교체·미국 대선 등 한반도 영향 분석

일본의 총리 교체와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가 초청강연회가 19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주시협의회와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가 주최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가 '미·중 전략경쟁과 북·중 동맹', 이찬우 일본 테이코대학 교수가 '스가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일 평양 정상회담', 김연호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한국학연구소 부소장)가 '미국 대선 이후 북·미 핵 협상'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북·중 전문가인 박종철 교수는 "북한 정부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했지만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신압록강대교'와 '신도문대교'를 완공했고, 삼지연군과 안도현 사이에 육상 국경 확장공사 등 다양한 교량, 철도, 도로, 세관 등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중국 훈춘-러시아 하산-북한 나진 3국을 잇는 철도 물류 노선을 신설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중국 국경의 각 지역 간에 교량과 물류 시험 등 상호 경쟁도 있다. 앞으로 일대일로와 북한 개방의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 속의 숨은 조화'가 보인다"며 "이 국경은 생명안전을 위한 일시적 봉쇄를 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대규모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 박 교수는 "유엔과 각국 제재 어디에도 남북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지 못하게 할 만한 근거도 없다"며 "남북 정상 합의의 통신, 통행, 통상 실천을 위해 우리가 먼저 선제적이며 조속히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교수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유리하지 않은 북·일 대화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고 나야 일본과 관계에 임할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일본이 동북아에서 독자적인 외교 위상을 확보하려면 북한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일본에 있고, 2021년 중의원 선거에 북한을 이용해 총리 재선을 노리고 있다"며 "일본은 2021년 도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고, 그러면 평양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02년 9월에 북·일 정상(김정일-고이즈미)이 평양에서 평양 선언을 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과거 문제 해결과 현안과 평화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다시 김정은-스가 정상회담으로 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다.

김연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치적 쌓기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고, 주한미군 조정 카드를 활용해 북한과 담판을 지을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정치적으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이 승리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업그레이드한 대북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 제재·봉쇄와 더불어 외교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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