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자급률 21.7%
"내년도 농업예산 증액해야"

도내 농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정 전환과 식량주권 실현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5개 단체(이하 경남농민공동행동)는 8일 경남도청·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일대에서 농민대회를 열었다.

경남농민공동행동은 감염병에 따른 이동제한·식량 수출 제한과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 공급위기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농민공동행동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1.7%밖에 지 않는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은 어려워진다"며 "또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생산량 감소로 2020년 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전 분기 대비 6.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경남농민공동행동이 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 농정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농민공동행동
경남농민공동행동이 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 농정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농민공동행동

농민들은 악화한 상황에서 정부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4차례 추경 편성에서 농업은 매번 빠졌고 16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농업은 누락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경남농민공동행동은 "한국판 뉴딜은 신재생에너지라는 껍데기를 둘러쓴 자본에 농지를 헌납하고, 훼손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2.9%에 그쳤다. 전체 예산은 8.5% 늘었는데, 농업예산 증액은 2.3%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경남농민공동행동은 정부가 농업 행정·정책을 혁신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 개정 △농산물 수입 대응 비관세 조치 도입 △농지관리청 설립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업예산 증액 △직불금 대상 확대 △농업재해보험 예산 증액·보장성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 병해충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정부가 12월까지 구곡 방출을 중단할 것을 긴급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경남농민공동행동은 "우리 요구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지켜보며 이후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농민대회는 전국 동시다발로 열렸다. 도내 농민들은 경남도청에서 창원 만남의 광장까지 차량 행진도 했다. 경남농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요구사항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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