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이하 경남의사회)가 성명을 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을 비판하고, 뇌심혈관계 특화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지난 7일 낸 성명에서 공론화 과정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비난했다.

경남의사회는 "주민토론회에서는 반대토론을 하는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인구 추계, 의료진 확보, 재정 추계 등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남의사회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이 일방적으로 과대하게 포장됐고 공공의료기관 장점만 부각된 토론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남의사회는 "진보 측 시민단체만 참여하는 우를 범했고 일부 단체는 사실을 왜곡하여 의료인을 폄하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같은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차 토론회에서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경남의사회가 지정토론을 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민간병원 지정(반대)에 대해 각각 도민참여단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남해·삼천포 한 병원 원장이 직접 참여해 취약지 공공의료 강화 대책과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논의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는 직능단체로 경남의사회를 비롯해 간호사회,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했다. 따라서 진보 측 시민단체만 참여했다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의사회는 성명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설립 원칙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것 △높은 뇌심혈관계 사망률을 대비한 병원이 되어야 하므로 특화된 병원이 되어야 할 것 △응급진료, 외상진료 가능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일반 행정감사와 전문감사 나눠 진행 △인구구조의 변화, 재정 추계 등 고려 △설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필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부 내용은 뒷말이 나올 만하다.

뇌심혈관계 사망에 대비한 특화병원 설립 제시가 대표적이다. 애초 서부경남 공공병원 공론화는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맞춰 '서부경남 필수의료 해결'을 밑바탕으로 삼았다.

필수의료에는 심근경색·뇌졸중 등 뇌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중증외상, 산모·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해당하는 질병 등을 포함한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특화 병원 주장은 애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도민참여단이 제시한 방향과 부딪힌다. 앞서 도민참여단은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필수의료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진료과목 등을 제공하는 '종합병원'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경남의사회는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때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찬성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당시 경남의사회는 "진주의료원은 이제 회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와 행정기관 보호 아래 공공의료를 독점했는데도 차별화한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강제 폐업에 힘을 실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