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이어 김경수 도지사
정부에 수도권 집중 해소 촉구

경남발 '지역 균형발전' 요구가 거세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등 위기감이 반영된 요구다.

균형발전 요구 선봉에는 창원상공회의소가 섰다. 지난 6일 창원상의와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국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창원상의 한철수 회장은 8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발전이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 더불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경제권인 동남권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지역 청년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통계도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6일 발표한 <지역 고용 리뷰> 보고서를 보면 올해 3∼4월 수도권 유입 인구는 2만 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80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가 1만 1900명, 25∼29세가 8800명에 달해 20대가 수도권 유입 인구의 75.5%를 차지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균형발전 정책이 무너지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자, 김경수 경남지사도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균형발전 뉴딜'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부산·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발전 뉴딜'로 수도권에 몰린 돈과 사람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공간혁신, 지역인재 육성지원체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공간혁신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부산 부전~창원 마산 구간에 전동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경훈 도 정책기획관은 8일 "균형발전 뉴딜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강조해온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확대한 것"이라며 "부산, 울산과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재정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은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한 공간혁신과 청년이 머무는 경남 만들기에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한국판 뉴딜로 확대, 2021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도는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특별도'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일터·삶터·놀이터 3부문에서 창업·일자리·능력개발·생활안정·결혼여성·권리보호·문화·참여·혁신 등 9개 분야 126개 사업에 5년간 9105억 5300만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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